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소득 불평등 완화와 기업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세제를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반적인 소득세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잘 고려해서 토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다"며 "큰 방향의 토론 및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논의를)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최고경영자(CEO) 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고 공시제도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측의 경제 보복 우려와 관련해 "수산물 같은 것은 (위생검사 등을) 늦추거나 하는 것은 있지만 사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관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자본의 대규모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국이) 경제규모가 커도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철수하면 우리 뿐만 아니라 중국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이 중심이고 앞으로도 그렇다"면서도 "지역균형발전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고려하고 있는데 가중치를 좀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에 대해서도 "물가도 상승이 됐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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