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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지방재정개편 저지위해 협의체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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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개편안에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개편안에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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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대응을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특별상설공동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12일 동두천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6기 제9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시장은 현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범지자체 간 '특별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재정이슈에 대해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시장ㆍ군수들도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처사로 단순히 고양ㆍ과천ㆍ수원ㆍ용인ㆍ성남ㆍ화성 등 6개 불교부단체의 문제만이 아니다"며 "경기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최 시장의 제안에 동의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합의가 결여된 행자부의 독단적인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자부는 지난 4일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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