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산심사, 역사교과서 홍보 등 정책홍보비 예비비 집행 논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예비비를 정책 홍보비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예비비 도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예비비를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정부 추진 법안에 투입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만 집행되지 않아야 신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면서 "정책 홍보를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면 국민들이 잘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예비비를 썼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역사교과서 개편과 관련해 "작년 초기에 산정할 수 없었던 예산 소요가 생겨서 예비비를 쓴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규 예산 편입이 맞지만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적 시급성 등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비비 법 개정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예비비를) 정말 재해대책비라든가 예측불가능한 경제상황에 대한 대책비 등으로 특정해서 제도를 운영하거나 법을 바꿀 필요가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 "예비비를 어느 부분에만 쓸 수 있다고 한정하면 예산 신축성이 떨어지고 필요 예산을 써야 할 때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생긴다"면서 "예비비는 총액을 지정하되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하에 심사해서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