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쌈짓돈으로 전락한 '예비비'…"對野 홍보전·상습 땜질 예산'에 집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올해 결산심사에서는 예비비 집행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홍보 예비비 집행 등 정부가 당초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월31일 지난해 예비비 지출에 대해 국회 승인을 요청했다. 이미 국민의당 등 야당의원들은 결산심사 기조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 편성ㆍ집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 편성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43억88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여기에는 교과서 개발비 17억1000만원 외에도 홍보비 25억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예비비 편성 당시에도 이 문제는 논란이 됐었다. 2016년도 예산안이 한참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국회의 심사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을 위해 광고ㆍ홍보에 11억2000만원,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과 관련해 53억87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홍보를 위해 11억2000만원을 집행했다. 예정처와 예결위 관계자 모두는 이같은 정책 홍보 예산과 관련해 "국회 내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로 보이므로 입법 홍보를 위한 예비비는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은 입법부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비 집행에 대해 광범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체 예산의 1% 한도내로 편성되는데,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하게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하지만 실제는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부처의 경우 습관적으로 예산을 적게 편성한 뒤에 예비비에 손을 대는 일들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가령 법무부는 지난해 국가배상급 지급과 관련해 예산을 400억원만 편성한 뒤 예비비 2607억원을 배정받았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다. 이같은 경우는 지난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됐다. 외교부의 경우에도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에 있어서 과소예산은 편성한 뒤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다. 지난해의 경우 외교부는 이 사업이 18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4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예비비로 집행했다.

지난해 편성된 예비비는 모두 3조1564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예비비는 1조2000억, 목적예비비는 1조9564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 예비비 182억원, 목적예비비 180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사용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