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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확정 파장]사드배치 풀어야 할 '2가지 과제'

최종수정 2016.07.08 11:09 기사입력 2016.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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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후보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벌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력 후보지 지자체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들 후보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벌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력 후보지 지자체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최종 확정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다.

당장 배치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배치 후보지는 대구와 부산 기장, 강원 원주,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요격미사일의 사거리(120㎞)를 감안해 중부지역의 산악지역도 배치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후보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벌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력 후보지 지자체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환경오염 때문이다. 사드 레이더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사드체계 냉각수 등이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란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레이더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구역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파 피해가 없으며, 레이더설치 지역도 고지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거지가 없는 산악지역에 설치하면 전자파와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산악지역에 설치하더라도 레이더 운용을 위해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비용도 문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우리 측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의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설과 부지 제공에 따른 부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기지 밖에 사드체계 배치시설이 들어설 경우 부지 매입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충당하고 결과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당장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각오해야 한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이어진 강력한 대북제재 기조 속에서 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의 역할은 앞으로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드배치 발표로 대중 외교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대외적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시킬 중국의 외교적 노력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한반도 배치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국제 문제에 대한 무력ㆍ제재를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가는 두 정상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논의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유엔 회원국 간 충분한 의견 교환에 따라 합의됐기 때문에 합의 정신에 따라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사드는 군사적으로 유용하고 똑똑한 무기"라며 "군사적 효용성도 있고 대한민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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