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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격 가동…첫날부터 '구조조정' '김영란법' 설전

최종수정 2016.06.27 15:20 기사입력 2016.06.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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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서별관 회의 자료 요청"…김영란법 놓고 갑론을박 '내수위축' vs '법 취지 훼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가 27일 본격 가동되면서 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각종 경제 이슈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부처별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금융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무위에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까지 맞물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김영주 더민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안진회계법인 관계자가 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참여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규개위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관계 법령 위반"이라며 "이 관계자가 외관법 심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법령 위반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 등 금융 선진국보다 회계부정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집행 강도부터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선·해운산업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서별관 회의 소집 일자와 참석자 수 등의 내용에 대해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어떤 기관도 보내지 않고 있다"며 서별관 회의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브렉시트라는 대외 경제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특히 '브렉시트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가 위기상황에 대응할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임위 본격 가동…첫날부터 '구조조정' '김영란법' 설전

또한 정무위에선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이 농어민 피해 및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경제단체나 정부의 경제수장들까지 나서서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들이 근거없는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무위 논의에 따라 법 개정 여부와 시기, 방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에선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전기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훈 더민주 의원은 "전력산업은 사회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한 국가의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라며 "무임승차한 신규 사업자들에 이익을 주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판매사업 민간 개방 시도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선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법제처가 전문가 대다수의 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국회법 개정안이 '권력분립 위반'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환경노동위), 세월호 특별법 개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민 백남기씨 사건(안전행정위)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한편 여야 '경제통'들이 모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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