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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놓고 정무위 설전…野 "안전장치 해제 위험"

최종수정 2016.06.27 14:33 기사입력 2016.06.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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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규제개혁 방침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규제개혁이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에서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숨겨진 핵심규제들을 숙고하고, 모든 규제개혁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푸드트럭 관련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가 당초 전망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특별법이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여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규제가 모두 악은 아니다"며 "규제개혁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나치게 친기업적"이라며 "규제개혁이 기업이 아닌 국민 안전과 편익을 생각하는 쪽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해영 더민주 의원은 최근 법제처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부 측이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 도입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선진국의 경우 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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