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속성 ‘대통령중임제’ vs 지역주의 타파 ‘이원집정부제’…국민 선택은?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성인 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헌의견에 공감하는 의견이 69.8.%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2.5%로 5배를 넘었다.

이어 어떤 형식의 개헌이 바람직하냐고 물은 결과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41.0%로 다수였고 대통령과 총리가 나뉘는 '이원집정부제'가 19.8%로 뒤를 이었다. 다수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12.8%로 낮았다.

지지율이 높은 대선 후보일수록 4년 중임제를 찬성하는데 이 제도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중임제는 현행 5년인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 수 있다. 야권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임제를 선호한다.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줄곧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야권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여권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의원 등도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한다. 총리가 지역주의를 깨고 일괄적으로 민생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대권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최근 “개헌은 필요하고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만드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개헌론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적극적인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론 공론화에 불씨를 당긴 후 국회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더민주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며 본격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개헌 방향이 본격 진행될지, 진행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