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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정부, 사람 품 쓰는 예산지출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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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정기국회 이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에 따른 예산투입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쓰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추경 찬성론자다.

김 정책위원장은 1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경을 한다면 서민경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만큼 기계·장비를 쓰는 예산지출이 아니라 '사람 품'을 쓰는 예산지출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협력업체와 중소조선사 중심으로 줄도산·폐업이 이어지면서 울산·거제·통영·목포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시점에 대해서는 공이 정부에 있다면서도 "지금이 적기지 언제가 또 있느냐. 가을에 가서 해 봐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우선 정부가 빨리 예산안을 정확하게 짜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국채 발행을 피하려고 추경에 부정적이었는데, 이러다가 스스로 시간을 늦춰 온 점은 없는지 이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추경안이 추진될 경우 투입될 예산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환류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장비·기계가 하는 일 말고 사람 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지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16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중소조선사를 위한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조기발주가 언급 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추경은 민생에 주안점이 맞춰지는 '맞춤형'이 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추경을 한다는 이유로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는 식으로 여기저기서 밥 숟가락을 놓아선 안 된다"며 "구조조정 맞춤형 민생추경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16일 3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앞서 악화된 고용·경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편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17일 "하반기에 적극적인 재정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전과 달리 추경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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