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부, 사람 품 쓰는 예산지출방안 찾아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정기국회 이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에 따른 예산투입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쓰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추경 찬성론자다.

김 정책위원장은 1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경을 한다면 서민경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만큼 기계·장비를 쓰는 예산지출이 아니라 '사람 품'을 쓰는 예산지출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협력업체와 중소조선사 중심으로 줄도산·폐업이 이어지면서 울산·거제·통영·목포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시점에 대해서는 공이 정부에 있다면서도 "지금이 적기지 언제가 또 있느냐. 가을에 가서 해 봐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우선 정부가 빨리 예산안을 정확하게 짜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국채 발행을 피하려고 추경에 부정적이었는데, 이러다가 스스로 시간을 늦춰 온 점은 없는지 이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추경안이 추진될 경우 투입될 예산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환류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장비·기계가 하는 일 말고 사람 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지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16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중소조선사를 위한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조기발주가 언급 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추경은 민생에 주안점이 맞춰지는 '맞춤형'이 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추경을 한다는 이유로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는 식으로 여기저기서 밥 숟가락을 놓아선 안 된다"며 "구조조정 맞춤형 민생추경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16일 3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앞서 악화된 고용·경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편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17일 "하반기에 적극적인 재정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전과 달리 추경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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