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韓銀 금리인하, 부동산으로 가면 또다른 재앙"

"정부, 금리인하 피해 막도록 DTI·LTV 규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26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해 "금리인하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금리인하의 영향이) 설비투자로 가지 않고 부동산 투자로 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많은 분 걱정하듯 과연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정부의 기대 대로 소비증가나 설비투자 증가로 연결 될 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우선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과 관련해 "투자, 소비, 수출, 고용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제적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변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금리인하가 순기능만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금리를 인하했었지만, 소비증가나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했고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부양으로 정책 방향을 잘못잡아 역효과가 났다"며 "(그 결과) 가계부채는 1200조원이 넘었고, 서민주거환경도 극도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정책위의장은 이번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저금리가 계속되면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고, 전·월세 전환도 가속화 될 수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대책문제, 전·월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또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하고,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시적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된다면, 그렇잖아도 버블현상이 나타나 연착륙이 필요한 시기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우려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 또 가계부채를 불려나가고, 또다시 부동산을 샀다가 가격하락으로 고민하는 서민이 없도록 정부가 LTV·DTI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