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반기 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상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당정은 경영난에 처한 조선업을 올 상반기 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조선업 협력업체가 체불한 세금과 4대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납부 유예키로 뜻을 모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구조조정 대책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전날 당 원내지도부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종사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 데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선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곳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상반기 중에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고용부 측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아울러 당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업 및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부가 '노사 협의체' 역할을 하는 등 정부가 적극 해결키로 뜻을 모았다.

또 조선사의 협력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체납한 세금, 4대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 유예키로 합의했다. 조선업 원청사와 하도급 업체 간에 이뤄지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지조사를 통해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구조조정 재원 조달책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전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제기한 '산업은행 책임론'에 관해서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