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보유국 선언' 대응 타우러스 올해 안 도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확인하고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려는 우리 군의 대응도 더욱 긴박하고 기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군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유사시 북한의핵ㆍ미사일을 파괴한다는 계획이며 국방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이들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킬체인과 KAMD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4D 작전계획'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9일 "한미 양국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열리는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4D 작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4D 작전계획 수립을 천명한 이후 진행해온 작전계획 설계 작업을 점검하고 운용연습(TTX)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시스템인 킬체인의 핵심은 북한이 실전 배치한 핵무기와 핵시설, 미사일 기지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감시전력이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영상정보 수집 자산인 정찰기 RC-800(금강)과 RF-16(새매)로는 평양~원산 이북지역까지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가 도입되면 북한 전역이 우리 군의 감시망에 들어오게 된다.

군은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F-X) F-35A를 도입해 글로벌호크와 함께 운용하면 유사시 북한 전역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북한지역을 감시하는 위성으로는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이 있지만 2020년대 초반부터 군 정찰위성 5기가 전력화되면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 능력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위성으로 북한지역을 하루 3~4시간 마다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지난달 2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425사업) 기본전략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계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킬체인 전력 중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로는 우리 군이 올해 하반기 실전 배치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가 있다.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장착될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를 넘어 대전 상공에서도 북한 대부분 지역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타우러스의 뒤를 이을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은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2017∼2021 국방중기계획에는 북한 변전소와 전력망을 파괴하는 탄소섬유탄이 킬체인 전력으로 처음 포함됐다.

'정전폭탄'(Blackout Bomb)으로 불리는 탄소섬유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로 만든 자탄(子彈)으로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한다. 탄소섬유탄도 국내 연구개발로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우리 군이 선제공격 시스템인 킬체인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우리 군이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인 KAMD 전력으로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 정찰기 RC-800B(백두), 이지스함레이더 등이 꼽히며 이들 전력이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린파인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750㎞에 달하며 전방 120도 범위를 감시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2곳에서 운용해왔으나 지난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대두함에 따라 이 레이더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은 2020년 이전에 SLBM 탐지를 위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외국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군은 이 레이더의 기종을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체계 신호를 탐지하는 RC-800B의 성능개량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파괴할 요격미사일로는 군이 보유 중인 패트리엇(PAC-2) 미사일이 있다. 군은 파편형 유도탄인 PAC-2를 직격형 유도탄인 PAC-3로 바꾸는 성능개량 사업을 2020년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직격형은 파편형과는 달리 적의 탄도미사일에 직접 충돌하는 것으로, 파괴력이 뛰어나다.

이 밖에도 군은 2020년대 초반까지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을 완료해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도입하게 된다. 군이 개발 중인 M-SAM은 지난 2월 모의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2020년대 중반까지는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이 전력화된다. 패트리엇 미사일과 M-SAM, L-SAM은 요격고도별로 다층적 방어망을 형성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이 유사시 북한 상공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방공망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6일 개막한 제7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국가 반항공(대공)방어체계를 보다 높은 전략적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방공망을 강화할 것을 독려했다.

그는 "반항공 경보체계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각종 대공 화력수단들로 전국을 그물처럼 뒤덮게 하여 조국의 령공을 요새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의 압도적인 공중전력에 대한 두려움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셈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