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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피했지만 외환당국 부담 커져

최종수정 2016.05.01 10:02 기사입력 2016.05.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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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환율정책 큰 영향 없을 것"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환율 관리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미국이 우리 외환당국의 정책을 감시하면서 원화가치를 끌어올리라고 압박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외환시장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됐다.

◆ 美 '환율조작국' 아닌 '관찰대상국' 지정=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 재무부는 최근 개정된 미국의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에 의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재무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상 상당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유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 △해당국 통화가치 상승 방지를 위한 외환시장의 일방적·반복적인 개입 여부 등 세 가지 기준을 도입,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했다.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1년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정된 '관찰대상국'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 중 마지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며 이 사례가 "과거 몇 년간의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에서 벗어난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일호 "환율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우리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피했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 재무부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자 "한국이 관찰 대상국에는 포함됐지만, 이는 미국 재무부가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환율정책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환율과 외환시장 동향을 세심하게 살폈다.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한국 정부가 계속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한국 당국은 외환 조작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취임 직후 "수출 지원을 위해 환율을 조정하다간 환율 조작국이 된다"며 환율이 급변동할 때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40원선까지 올라가면서 급등하자 외환 당국이 이례적으로 구두개입을 했다. 당시 유 부총리는 대외적으로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없음을 적극 피력했다.

유 부총리는 제이컵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을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차례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2월과 4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중국 상하이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간 내 환율의 급변동 같은 예외적 상황에 국한된다"며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향후 환율관리 쉽지 않을 듯…수출은 어쩌나=외환당국은 이번 관찰대상국 지정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감시대상국'이라는 일부 언론의 표현을 바로잡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0일 "미 재무부가 밝힌 'Monitoring List'가 '감시대상국' '관찰대상국' 등 다양한 용어로 풀이되고 있다"며 "근거 규정과 별도 후속 조치가 없음을 고려, 앞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용어를 통일해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의 환율조작 관련 주요 감시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당분간 우리 외환정책은 부담을 갖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환당국의 개입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환율 정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밝혔지만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은 물론 원화가치 상승을 압박해오면서 그동안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해왔던 원·달러 환율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조차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원화가 절상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 타격을 받게 돼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 연속으로 최장기간 감소하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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