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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韓 등 5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최종수정 2016.04.30 09:31 기사입력 2016.04.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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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도 관찰대상국
"韓 상당한 경상흑자·현저한 대미흑자 국가"
"환율정책 절상·절하 방어 위한 개입"
외환시장 개입 제한 필요 권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국 재무부는 환율정책과 관련해 한국 포함한 5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30일(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지난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현저한 대미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국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했다.

이번 분석에서 심층분석 대상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3가지 요건 가운데 2가지를 충족시키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독일 등 5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정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환율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국은 상당한 경상흑자와 현저한 대미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가 2014년 6.0%에서 지난해 7.7%로 증가했다.

또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하반기 137억달러 흑자로, 서비스수지를 포함하면 68억달러 흑자를 시연했다.

반면 한국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원화의 절상과 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260억달러 규모의 매도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미 재무부는 봤다.

미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 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 권고를 내렸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원화절상은 비교역부문으로 자원재분배를 통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외환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 재무부는 투자·수출중심에서 소비중심 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중국의 부진이 두드러졌고, 이러한 신흥국 성장둔화 우려에 따른 자본유출과 상대적 미 경제 호조는 달러대비 주요통화 약세를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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