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집행 60%까지 늘린다…다음달 전기차·스마트카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 '산업개혁'을 선언한 유일호 경제팀이 다음달부터 전기차·스마트카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에너지신산업 육성대책을 잇따라 내놓는다. 또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전체의 58%에서 최대 60%까지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기차, 스마트카 등 특정업종별로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에너지신산업 육성대책도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새로운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장진입, 영업촉진, 경쟁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도 확대된다. 주 장관은 "현재는 신산업과 관련해 연구개발(R&D)과 인력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R&D와 인력부문에서도 세제지원 방안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AI기술을 당장 쫓아가기는 어렵고, R&D 투자를 통해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드론, 스마트카 등은 다운스트림인데, R&D와 규제완화가 한 번에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개혁의 또 다른 축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주요 한계산업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만들어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철강 등 일부업종은 자발적, 선제적 구조조정을 천천히 해오고 있다"며 "산업부는 철강, 조선 등 업종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인 지와 향후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어 기업 경영진과 채권단에 참고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산업개혁과 함께 2분기에도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분기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상반기 재정집행은 최대 60%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기재부는 상반기에 중앙재정의 58%를 집행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1분기에 조기집행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난 92조1000억원을 투입해 33%의 진도율을 달성했다. 2분기에는 1분기에 재정집행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집행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분기 재정 집행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기업을 활용한 하반기 재정보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