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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진 쇼크]지진, 소비세율 인상·선거에도 영향…아베의 고민

최종수정 2016.04.19 14:29 기사입력 2016.04.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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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가 3월 29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일본 정부 공식 홈페이지]

아베 신조 총리가 3월 29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일본 정부 공식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구마모토(熊本)를 덮친 지진의 여파가 오는 7월 선거와 내년 4월에 있을 소비세율 인상 등에도 미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지진 피해민들의 생활여건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한 아베 총리의 측근은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이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면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연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의 한 간부 역시 "(소비세율 인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립여당 공명당 내에서도 인상 연기를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도 아직 소비세율 인상 연기에 대해 말하기는 부담스럽다. 아베 총리가 여러 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리먼 사태나 동일본 대지진 급의 사태가 아닌 이상 연기를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도 중의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특별위원회에 참석, 이 말을 되풀이했다.

특히 '대지진'이라는 단어가 문제다. 구마모토 지진의 공식 명칭은 '201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아직 대지진이라 불리지 않고 있다. 경제관련 부처 내에서는 "동일본 대지진(2011년)과는 규모가 다르다"며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진의 명칭을 포함해 향후 (대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의 측근들은 내달 18일 발표되는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확인하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1분기 GDP 전망은 암울하다. 민간연구소인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1분기 GDP 성장률이 0.25%에 그칠 것이라며 기존 전망치(0.81%) 대비 크게 하향조정했다.

오는 7월 중·참의원 동시선거도 어려워졌다.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 개헌을 위해 여당에 유리한 동시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해 당내 여론이 돌아선 것이다. 신문은 여당 내에서 "피해 복구에 전력해야지, 참의원 선거에 중의원 선거까지 하면 반발을 살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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