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턴어라운드'

2野, 폐기 결의안 추진 … 교육부 집필강행 논란 커질 듯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깜깜이 집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제동이 걸렸다. 4·13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정치적 공세에 개의치 않고 집필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더민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인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상 처리가 쉽지 않고, 양당의 의석수가 전체의 60%인 180석에 미치지 못해 법안의 강행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당은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결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국정교과서 집필을 원천봉쇄하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제동을 거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정교과서 관련 청문회와 교육부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까지 압박용으로 들고 나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정부가 지난해 10월12일 공표했다. 당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발표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청소년에게 편향되지 않는 이념과 올바른 국가관,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역사교수들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서명한 국민만 32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11월 3일 확정고시를 발표하면서 국정화를 밀어붙였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대안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2만명이 참여하는 시국선언을 벌였다.

이후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집필진 47명을 확정했다"는 사실 외엔 집필진 명단도, 집필 기준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집필 논란에 휩싸였다. 그나마 일부 집필진이 자진 사퇴하면서 현재 정확히 몇명의 집필진이 어느 정도까지 교과서 집필을 진행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불거진 국정교과서 폐기 논의에 대해 교육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은 차질 없이 진행중이며, 집필이 일단락되는 11월쯤이면 교과서 내용과 집필진 등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