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하게 해달라” 신청 기각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법원이 비만 관련 수술을 허용해 달라는 고 신해철 집도의의 신청을 기각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신해철 집도의인 송파구 S병원 강모(45)씨가 보건 당국이 강씨에게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이유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강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 위 축소 수술을 받았지만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신해철 관련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호주 국적 환자도 강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뒤 40여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7일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