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2016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100개를 확정하고, 이 가운데 15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과 TV 홈쇼핑사들이 납품기업에 판촉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도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생활 밀접분야 중점과제로 저가 항공사 등의 항공권 환불거절이나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고비용 혼례문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운영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관행,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관행이나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 관련 불법행위, 체육계 비리 등의 적폐도 개선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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