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공화국 대한민국]국가채무 내년엔 700조…"재정개혁 총력 쏟아야"

<자료:한국조폐공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돌파하고, 공공부문 부채는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그만큼 나랏빚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올해도 저유가와 중국경제 부진 등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또 다시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할 가능성이 많다.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둔화와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보여 재정준칙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내년에는 국가채무 700조 돌파= 지난 5일 오후 9시56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는 600조원을 가리켰다. 시계가 1초 움직일 때마다 국가채무는 158만원씩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예정처가 2013년 9월 홈페이지에 만들었다.

국가채무는 2014년 7월 500조원이었다. 100조원이 불어나는 데 고작 1년7개월이 걸린 셈이다. 지금과 같은 증가속도라면 올해 말에는 644조9000억원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595조1000억원에서 50조원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에는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해가 거듭할수록 빨라지고 있다.

연말 기준으로 2001년 113조1000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000억원, 2009년 346조1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가채무비율도 2001년 16.4%였던 것이 2004년 22.4%, 2009년 30.1%로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0.1%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하지만 상승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가채무는 일반정부 부채(2014년 기준)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다섯번째로 낮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73.5%에서 지난해 114.6%로 41.1%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9.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저성장·저물가에 따라 경상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이 대폭 증가해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는 피하기 어렵다.

◆공공부문 합치면 1000조 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D3)는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의 부채를 일컫는 D3는 2014년 말 957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조원 이상 늘어난 1015조~1020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 강력한 부채감축을 추진해 이들 공공기관 부채 증가폭을 최소화 했지만, 국가채무 증가폭이 워낙 컸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2014년 GDP 대비 D3 비율은 64.5%였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 이 같은 정부의 계획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페이고(Pay-go)를 법제화하고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으로 재정여력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페이고 등 강력한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페이고는 세출을 늘릴 때 재원조달 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회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여지가 많고, 내년 대통령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시간도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재정준칙 마련에 총력전을 펼쳐야 앞으로 닥쳐올 재정절벽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