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4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의 표만을 생각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일자리 관련 공약들을 열거하면서 기간제 사용 사유의 제한과 파견 범위 축소 등의 규제 중심의 공약들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일자리를 얻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익만을 강화시킴으로써 위기에 처한 고용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청년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에는 시장 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도 포함돼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에 대해서는 일부 선진국이나 우리의 공기업 사례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검증됐다면서 민간기업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고용을 강제하는 조치로서 시장경제의 원칙과 질서에 근본적으로 위반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아울러 노동 분야는 경영상해고 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장의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에서 갈등만 야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노동시장 밖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면서 "지금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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