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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의 유혹]'무용론'에도 기댈 곳은 추경뿐?

최종수정 2016.03.19 11:10 기사입력 2016.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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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직접 나서 추경 '부인'
올해 재정적자 GDP 대비 40%…재정 부담
朴 정부 두차례 추경에도 경제성장률 2%대


[추경의 유혹]'무용론'에도 기댈 곳은 추경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리나라에 재정에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아직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신 조기집행을 통해 확장적 요소를 최대한 늘리고 있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 한국 경제에 추경이 필요할까? 정부가 상반기 조기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등 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자 추경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추경에 대한 논의는 아직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16일 서울파이낸셜포럼 강연회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199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 정도이던 재정적자가 20년이 채 안 지나 4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칫 잘못하면 이 비율이 8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작년말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가 900조원대를 돌파했다. 2014년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GDP의 64.5% 수준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6000억원으로 1년새 54조9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아직까지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만들면서 연말을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0.1%를 기록한 이후 내년 41.0%, 2018년 41.1%까지 올라간 이후 2019년에 40.5%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6년 예산(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16년 예산(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재정 부담과 함께 추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추경 카드를 제시했지만 반짝 효과를 거뒀을 뿐이며, 중장기 성장을 견인하는 해법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과 2015년 두차례 추경을 편성했지만, GDP 성장률은 2013년에 2.9%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2.6%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경제가 재정을 동원해서 대응해야하는 하향추세인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

작년 4분기까지 GDP 분기별 성장률은 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GDP도 2%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 일뿐 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현 정부에서 또다시 추경을 동원했다가 단기적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경우, 다음달 총선 이후 이어질 대선판을 앞두고 야권에서 '경제 실패론'은 더욱 거세게 제기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는 것도 부담스러운 점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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