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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는 늘어나는데 국회는 '개점휴업'…與 진퇴양난

최종수정 2016.03.18 10:32 기사입력 2016.03.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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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규제프리존특별법 19대 국회 처리키로…전망은 불투명

'제코가 석자' 여야 원내지도부…일정 논의 전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청와대와 정부의 법안처리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3월 임시국회는 지난 11일 소집된 이후 일주일째 공회전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 일정은 여야 공천에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망도 불확실하다. 3월 임시국회 소집이 처음부터 시늉내기 아니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협상파트너인) 야당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임시국회 분위기를 표현했다. 임시국회 일정을 정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연락조차 힘들어 법안처리는 현재로서는 언감생심이라는 얘기다.

여야 원내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조원진 새누리ㆍ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역구 후보자 선정을 위한 경선을 치르느라 임시국회를 살필 겨를이 없다.

특히 각당이 다음 주 중반까지 비례대표 후보 공천작업을 마무리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사실상 3월 임시국회 소집은 물건너가게 된다.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의 법안처리 압력 수위는 오히려 높아졌다. 정부는 17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5월까지 매듭지어줄 것을 여당에 당부했다.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에 이어 새로운 숙제를 여당에 던진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규제프리존특별법안과 관련해 "초안은 마련돼 있고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역구별로 규제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법안인 만큼 야당이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안이 목표 기한내에 통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안 처리 촉구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3ㆍ1절 기념사에서 국회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한데 이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성사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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