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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역 미래먹거리 찾자"…'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 촉구

최종수정 2016.03.17 08:58 기사입력 2016.03.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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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정책위의장 "야당과 공동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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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당정협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규제개혁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라며 "인공지능 알파고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진 살아있는 규제 혁신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 산업 현장에서 규제특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 회의 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확정해 야당과 함께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투자와 일자리 확충을 극대화하는 민생법"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과 세제 등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은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해 부처별 규제프리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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