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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산업·입지규제 지자체 신청하면 특례 부여"

최종수정 2016.03.16 14:43 기사입력 2016.03.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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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규제프리존 광주시 그린카진흥원 첫 방문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법…하루 빨리 처리돼야"
"근거 없는 위기감·불안감 조장으로 경제심리 위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광주시를 방문해 그린카진흥원 수소융합스테이션에서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광주시를 방문해 그린카진흥원 수소융합스테이션에서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산업과 입지 등 규제에 대해 지자체가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하면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그린카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열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한 몸이 돼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27개 분야를 선정하고 핵심규제 특례사항을 발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14개 시도별 2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해 6월에 계획했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이달내로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5월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규제도 원칙허용·예외금지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규제가 불분명한 새로운 융합산업도 별도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 조기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규제프리존 첫 현장으로 수소차와 에너지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광주시를 방문한 유 부총리는 수소차 연관산업이 빠르게 시장수요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수소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의 병행 설치를 허용하고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측정센서와 저장용기 등 주요부품의 국산화율을 현재 40∼60% 수준에서 2020년까지 8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광주시는 100여개 수소연관 기업과 200개가 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전기차 생산라인까지 모여 친환경차 생산에 최적화된 도시"라며 "수소차는 환경오염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섬유, 연료전지, 배터리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매우 커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근거 없는 위기감, 불안감 조장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입법 지연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놓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위기감, 불안감 조장을 자제하고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입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광주시를 방문해 그린카진흥원 수소융합스테이션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광주시를 방문해 그린카진흥원 수소융합스테이션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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