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해법 없다는 것 자인한 셈"

개성공단 북한 위협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
대화 재개시 남북 농업분야 경협 추진해야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푯말을 지나가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 경제협력이 경색됐지만 농업분야 협력사업에 중점을 두는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임교수는 민간농업경제연구소 GS&J의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개성공단 재가동과 농업분야 중심의 경협계획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우리가 먼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대북제재를 유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북핵이나 미사일 해법과 관련한 설득력 있는 전략 없이 제재 수단의 하나로써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제재만 있고 해법은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위협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됐지만 지금은 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안보는 더 불안해졌다"며 "중국이 북한 정권 유지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출구 없는 ‘올인 외교’가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남북 교역과 경협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된다는 논리로 인해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체결한 남북한 합의문서 모두가 사문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대 의식을 고취시켜 장기적으로 협력과 통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됐다"며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북방경제와 연계된 경협 추진의 기회와 동력이 상실됐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하고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에 대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가 시작될 때를 대비해 개성공단 재가동은 물론 핵개발과 연계될 가능성이 낮고 북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업, 산림 분야의 협력사업에 중점을 두는 남북경협 계획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