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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주 초 대북 독자제재 발표할 것"

최종수정 2016.03.06 16:00 기사입력 2016.03.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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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초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독자제재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독자 대북제재는 금주 초 총리실에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독자 대북제재 방안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어 총리실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첫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에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방안은 해운 제재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북한의 주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에 북한의 단체 12곳과 개인 16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은 당연히 우리의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우리가 하는 여러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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