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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배당정책을 재고하라

최종수정 2020.02.01 22:59 기사입력 2016.03.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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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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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시즌이 돌아왔다. 12월말 결산법인들이 3월말까지 개최해야 하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하고 공표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에 인색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익에서 배당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인 배당성향이 17.46%로 세계평균인 40.1%에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팀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배당률을 높여 경제활성화를 기한다는 명목으로 2014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 즉, 2015년부터 3년간 발생하는 당기소득의 일정 규모 대비 투자와 배당액, 임금 증가분이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의 10%를 추가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액이 많이 증가했는데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배당성향이 2014년 대비 8% 포인트 증가한 22.3%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와 배당 압박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더 활성화 됐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아직 시행 초기라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경제활성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면 3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배당과 투자 결정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기업의 경영 사이클에 따라 다르다. 무리하게 투자를 확대했다 부도를 맞은 기업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 오히려 대기업의 부도는 경제활성화는커녕 국가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외환위기(IMF) 때 수없이 많은 대기업 도산이 은행의 대규모 부실을 초래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최근에도 무리한 투자를 거듭했던 STX나 몇몇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부실의 늪에 허덕여서 국민들의 경기 불안심리를 더욱 가속화 하고있다.

기업이 투자기회가 마땅치 않거나 불경기가 예측되는 경우엔 미래의 현금부족이나 적절한 투자기회를 대비해 현금보유를 늘려야 하는 것은 경영의 기본원칙이다. 기업은 투자기회가 있는 경우엔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를 할 것이다. 배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조건 배당을 많이 한다고 좋은 기업이 아니다. 배당성향 1위 국가인 체코(73%)와 5위 이내인 호주(71%)나 포르투갈(63%)의 기업들이 우량기업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태리나 스페인, 태국, 인도네시아 등 우리보다 배당성향이 훨씬 높지만 경제상황은 훨씬 나쁜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배당을 늘리는 것이 주주에게 반드시 득이 되진 않는다. 무리한 배당으로 투자금이 부족해 투자기회를 잃거나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게 돼 주주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주주는 배당과 함께 주가상승으로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배당이 없거나 작더라도 기업이 적절한 재투자를 통해 기업가치가 증가하면 주가상승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투자 기회가 많은 성장기업들은 대체로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정기나 성숙기에 들어간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경영할 당시의 애플의 경우 이익이 많음에도 배당을 한 푼도 안했던 것도 이런 이치다.
그런데 비즈니스 사이클과 상관없이 무조건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주주가 있다. 경영승계를 위해 지분 확대용 자금이 필요한 재벌 후계자들과 투자액의 조기 회수를 원하는 외국인 대주주들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을 정도로 무지한 경제팀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으나 만약 이를 알고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일부 대주주만을 위한 정책을 폈다면 이 또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칼을 휘두르고 있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눈치만 보는 우리의 기업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제부터라도 기업의 투자와 배당결정은 정부가 아닌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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