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도 北제재…朴대통령 北核 스텝 꼬였나 아닌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양낙규 기자] 유엔(UN) 차원의 초강도 대북제재안이 마련됨에 따라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도출'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미ㆍ중 협의 과정에서 노출된 각종 변수들은 이 사안이 박 대통령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한국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과 중국의 성실한 제재 이행 여부 등에 따른 전략적 판단을 통해 주도권을 잃지 않는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개성공단·사드 카드, 中 전향적 태도변화 이끌었나= 미ㆍ중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은 대화를 강조하던 중국이 압박 쪽으로, 압박을 원하는 미국이 대화 쪽으로 한발씩 양보한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북핵을 방치한다'는 오해를 풀었고,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명분을 얻었다. 북한과 중국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미국이 '비핵화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변화된 태도를 취한 건 획기적이다.

중국을 움직이게 한 핵심 요인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전략이 꼽힌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로 대북제재에 대한 '결연함'을 보여준 데 이어, 한중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자위적 '사드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중국은 발끈하면서도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미ㆍ중 협의가 속도를 내면서 약정체결 등 한미 간 사드 협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미, 사드카드 접을까 미룰까= 한미는 당분간 사드 배치 논의 속도를 조절해 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을 모으는 사드 배치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한미 간 약정 체결의 경우, 애초 지난 23일로 예정됐으나 미국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국방부는 1~2일가량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향후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대북제재안에 대해 26일 청와대는 "지켜보자"며 신중론을 펼쳤다. 제재안이 안보리에서 최종 채택되고 중국이 성실한 제재이행에 나서는가를 확인해 가며 사드 전략을 조정하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ㆍ아태 차관보가 27일 중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의 제재 이행 협조를 포함해 사드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가동재개ㆍ한중관계 복원 등 과제=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제대로 목소리를 냈는지는 불분명하다. 미ㆍ중이 사안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물밑작업에 주력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핵의 완전한 포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ㆍ미 간 대화채널이 복원되고 한국전쟁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른다면 박 대통령의 계획과는 다소 어긋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돼 있다.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이 서둘러 출구전략에 나서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출혈 전략을 성급하게 꺼냈고 한중관계 악화도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드 배치 역시 한국이 선제적으로 나섰다가 미국이 발을 빼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대북제재가 현실화된 뒤 북한의 대응방식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재개, 한중관계 복원 등 큰 그림의 대안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