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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재차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 대승적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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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본격 추진을 선언하면서 "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어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품고 조속히 확대·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10개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간부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2010년 6월 간부직에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직원 비중은 7%에서 70%로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는 당초 예정대로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공공기관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노총 공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정부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매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런 반발 여론을 해소하고 추진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따른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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