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11일부터 철수 예정...한·중 FTA 수혜업체 '후폭풍'

홍용표 통일부 장관.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10일 정부가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따른 강한 대북제재 조치다. 특히 입주기업 중 의류업 등 한·중FTA 수혜가 예상됐던 기업들에게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극단적 도발"이라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상응하는 과거와다 다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국제사회와 남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게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성공단 전경.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과 전면 중단에 따른 경제적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또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작년 발효된 한·중 FTA로 수혜가 예상됐던 업체들은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될 경우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의류 관련 업체들의 관세혜택이 크게 기대됐다. 한·중 FTA로 현재 개성공단의 의류 관련 업체들이 제조한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원산지가 표시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캄보디아’ 등보다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한다. 또 실질적 피해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지급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희망하는 기업에게 산업·고용분야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관련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며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