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인' 곳곳에 산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병신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한국경제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해외정보실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춘추'를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살펴봤다. 최 실장은 "2012년 이후 세계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전환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성장여력 약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경제의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2015년8월에 이어 2016년 초에도 중국 증시가 강한 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한층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우선적으로 과도한 수출시장 의존 문제가 꼽혔다. 한국의 GDP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출비율은 2013년 53.9%로 OECD평균 27.4%에 두 배 수준이다. 수출 상황에 따라 경제가 출렁이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수출국 중 중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25.4%에 이르며 홍콩을 포함할 경우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중국 경제의 경기 흐름에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국 경제는 경기둔화 외에도 경제 성장전략이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는 기회보다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도 위협요인이다.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투자에 신중해졌을 뿐 아니라 수출로 얻은 수익을 국내가 아닌 해외 생산 투자에 늘리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 성장은 이전과 달리 소득과 고용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극심한 양극화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기업간 격차 뿐 아니라 가계 소득의 격차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가계부채도 리스크다. 지난 5년간 가계부채는 GDP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명목 GDP성장률(전망치)은 5%수준인데 반해 가계부채 증가율(9월 기준)은 10.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 소득은 주택담보대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위협요인이다.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가계부채는 소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제조업의 부진도 위험 요인이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그동안 GDP성장률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조한 흐름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설비 평균가동률도 75%에 불과한데다 생산설비 가동률이 하락세라는 점도 위협요인이다.

자본유출입 문제도 한국경제의 복병이다. 한국 자본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급속한 자본유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원화가치 변동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다량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채권 등으로 운영해 유동화하기 어렵다. 그나마 한국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통화스왑인데 일본과는 이미 통화스왑을 종료한 후 연장하지 않았고, 남은 것은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는 중국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고령화, 청년실업, 다수의 비경제활동인구 등도 위험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도 한국경제가 직면한 리스크로 꼽혔다.

최 실장은 한국경제의 위험요인과 관련해 중국 이외의 인도 ASEAN 등과의 무역확대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보기술과 바이오산업 비중 확대, 산업 고부가가치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사회보장제도 확충,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