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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리·개별 제재' 투트랙으로 대북 압박강화

최종수정 2016.02.09 14:56 기사입력 2016.02.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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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청와대)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9일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의 독자적 대북 제재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북 제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중국ㆍ러시아 때문에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 마련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연쇄 통화에서 3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일제히 규탄하고, 각 국가별 독자적 제재뿐 아니라 양자ㆍ다자간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온 정상은 아베 총리다. 그는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드 관련 논의도 있었다고 이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우선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치 마련에 집중하되, 동시에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강력한 압박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박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안보리 논의에서 중국ㆍ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만족할 만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는지 여부를 지켜본 뒤, 준비해온 개별 조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북한의 대응 방식이다. 이 같은 한미일 3국의 움직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은 국지적 도발 등 군사적 긴장 상태를 강화하며 역공에 나설 공산이 크다. 결국 지역 안보 긴장감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먼저 협상 의지를 밝히느냐, 고강도 제재에 북한이 먼저 손을 드느냐 식의 치킨게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감싸고 돌기' 스탠스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도 핵실험 이후 조성된 동북아 신냉전 구도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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