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LNG발전소, 생색내기 정부 지원금에 '울상'

정부 1일부터 발전소 지원금 현실화 방안 실행했지만…
전력 공급 과잉 때문에 LNG발전소가 받는 지원금 오히려 줄어
원자력·석탄 발전소에 밀려 고사위기 처한 LNG발전소
이대로라면 지원금 한 해 수천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민간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들이 정부의 지원금 강화 방침에 대해 '생색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 등은 정부 주도의 원자력·석탄 발전소 전력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는 한 고사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성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부터 발전소 지원금(CP) 현실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민간 LNG 발전소가 받는 지원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발전소 지원금이란 민간 발전소가 1기가와트(GW)규모의 발전소를 지을 때 1조원 정도 투자하는 것을 감안해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제도다. 전력을 생산해 파는 도매 수입과 더불어 민간LNG 발전소의 양대 수입원이다.

문제는 정부의 예측 실패로 전력이 초과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간 발전소의 한 관계자는 "2011년 대정전 사태 이후 정부가 전기 수요 예측을 잘못한 채 LNG발전소 건설을 늘리면서 '정부실패' 현상이 나타났다"며 "정부는 전력 공급 과잉 때문에 지원금 수령액이 예전보다 떨어질 것이란 사실을 외면한 채 생색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준요금(7.46원/킬로와트시(kWh))에 전력 수요ㆍ공급량을 반영(RCF방식)해 지원금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민간 발전소 입장에서는 전력이 모자랄 때 기준 요금보다 지원금을 많이 받지만 공급 과잉일 때는 적게 받는 구조가 고질적인 문제였다.

올 들어 산업부가 "15년 만에 기준요금을 올린다"며 지난 1일부터 0.14원 인상해 기준요금을 7.6원/kWh으로 책정했지만 새해 들어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천억의 보조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난해 실적도 추락했다. 2015년 3분기까지 누적기준으로 포스코에너지, GS EPS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2.05%까지 하락했고 포스코와 SK E&S도 23%씩 줄었다. 영업이익은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떨어졌다. 3분기만 놓고 보면 1,2위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와 GS EPS는 창사 이래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김영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발전소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과소 책정돼 있는 지원금을 최소 2~3원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