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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후장대 임단협 마무리]車·重군단 노사관계, 내년 갈등불씨 더 크다

최종수정 2015.12.24 10:54 기사입력 2015.12.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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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송화정 기자]산업계 노사 갈등의 최대 난제였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도 한숨을 돌렸다. 세계 경제가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노사 분규가 해를 넘길 경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차 와 현대중 모두 신임 노조집행부가 정치파업을 불사하는 강성인데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쟁점사안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향후 노사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또한, 금호타이어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대립이 장기화하고 있어 노사관계가 제조업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 현대중 가까스로 진화= 현대차 노사가 타협을 이끌어냄에 따라 기아차 노사도 조만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노사 합의를 하면 기아차가 이에 맞춰 결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기아차도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완성차들은 모두 임단협이 타결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7월 말 완성차업체 최초로 무분규 임금 협상을 타결했고 한국GM 노사도 기본급 8만3000원 인상과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지난 7월 말 통과시켰다. 쌍용차는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통과돼 6년 연속 분규 없이 임협을 마무리했다.

조선업계도 한국조선해양 이 막차를 타면서 임협을 매듭지었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지난 9월에 기본급 0.5% 인상하되 공정시간(리드타임) 10% 단축 추진 격려금으로 1인당 2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다. 대우조선해양 도 9월 말에 기본급동결 등을 담은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강성노조에 쟁점은 내년 불씨가 크다= 올해 임단협이 가까스로 마무리됐지만 내년 전망은 밝지 않다. 가장 민감한 현안이었던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확대안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내년 임단협 협상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통상임금의 경우 지난해 임협 과정에서 6차례 파업을 불러온 핵심이슈였고 올해 역시 노사 갈등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피크제 역시 임단협이 난항을 겪었던 요인이었다. 특히 강성집행부가 들어선 사업장에서는 언제든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노조는 전임집행부가 지난 9월23~25일까지 3차례 부분파업을 벌여 2012년 이후 4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박유기 노조위원장이 당선되며 꾸려진 새 집행부는 지난 1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해 7년만에 정치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2006년 집행부를 이끌 당시에도 10여 차례의 정치파업을 비롯해 모두 40차례 이상 파업한 강성으로 꼽힌다. 올해 노조의 사흘 연속 파업으로 차량 1만800여대, 2230억원, 하루 정치파업으로 2215대, 457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분규를 일으키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은 해는 1994년과 2009∼2011년 뿐이다.

◆귀족노조 정치파업 재개..경제계도 우려= 10월 선출된 현대중공업 백형록 노조위원장도 강성으로 꼽히는 '전진하는 노동자회' 의장 출신이다. 그는 임금삭감 없는 정년 60세, 조합원 전환배치와 고용관련 단체협약의 '협의' 문구를 '합의'로 변경하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사외이사 임명권 확보,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등도 그의 공약이었다. 현대중 노조는 8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두 8차례 부분파업과 사업부별 순환파업을 벌였다. 2년 연속 파업이었다. 현대중 노조는 민주노총 재가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6일 총파업 당시 노조집행부와 대의원 등 100여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차의환 울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올해 울산 수출이 작년보다 2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은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더 할 뿐이다"면서 "대형 사업장의 노사가 경제위기를 절감하고 이익만 앞세우기보다는 지역경제를 위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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