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상환수수료 급증…"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가계대출 급증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국내 17개 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이하 수수료) 수입 총액은 171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부과한 수수료도 553억원이나 됐다.

가계대출 수수료를 연으로 환산하면 2931억원으로 지난해 2243억원에 비해 31% 늘어났다. 수수료 수입은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이 414억원(24%)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은행(13.9%), 신한은행(12.8%), NH농협은행(11.4%) 등의 순이다.

수수료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중도상환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액은 지난해 2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7월 말 기준 연환산으로는 23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과 비교해 36%(연환산 기준)나 늘었다.

김 의원은 "은행이 대출경쟁에 따라 신규대출 금리는 내리면서도 기존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조정에는 인색하다"며 "중도상환 금액의 92% 이상이 변동금리 및 혼합형금리 대출이다"라고 설명했다.

평균 수수료율은 농협은행이 0.73%로 가장 높았다. 농협은 2012년부터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대출경과 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이 가장 높았다. 이는 현행 수수료율 부과방식이 대출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이기 때문이다. 금리유형별로 살펴보면, 변동금리가 0.64%로 고정금리(0.35%) 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김 의원은 "통상 금리변동 위험에 따라 고정금리 수수료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정금리 수수료는 계속 감소한 반면, 변동금리는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올해는 급기야 역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이 최근 고정금리 대출을 줄였고 모든 대출에 대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시 말해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수수료율은 상환주기가 짧을수록 높기 때문으로 이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은행에게는 현행 수수료 체계가 매우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통상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변동금리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금융규제개혁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격대출 고정금리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이 현행 부과방식을 바꾸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기이한 수수료율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리변동 위험이 없는 변동금리 대출에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