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120만건, 257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민세 부과액 140억원보다 84% 늘어난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주민세가 기존 4500원에서 올해 1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주민세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1973년 도입된 후 1990년 초부터 20여년간 세율변동이 없었다”며 “물가인상, 기업환경 변화 및 징세비용 등을 감안할 때 재원확충 기능이 미미한 만큼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인상배경을 밝혔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연간 11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정부로부터 세입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85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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