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자치분권 실천약속’ 동참 거부

자치구 사전협의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저의 의심, 생색내기용에 불과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또 다시 박원순 시장과 각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1일 박원순 서울시과 서울시구청장들이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약속’과 관련, 자치구의 재정확충 및 분권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빠진 실체 없는 방안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자치분권 실천약속’은 박원순 시장이 강조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나누는 분권형 경영’ 일환으로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자치구에 재정권한 등을 이양하는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소속 구청장들과 “자치구에 서울시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자치구 재정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구 자율성 강화를 실행하겠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서 2862억원을 25개 자치구에 배정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번 ‘자치분권 실천약속’과 관련, 자치구가 건의한 안건은 총 137건으로 자치구 재정확충 분야가 80건, 권한이양 및 제도개선 분야가 57건인데 최종 선정된 과제는 고작 4건으로 그 중 지방재정 관련 사항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그나마 과제로 선정된 자치구 재정강화 방안중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달성하는 수준으로 조정교부금을 인상하겠다고는 하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지자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출능력으로 자치분권의 문제를 떠나 당연히 100% 충족됐어야 하는 사항이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이를 마치 자치분권을 위해 박원순 시장이 당초에 약속한 자치구로의 재정권한 이양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 향후 적정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산정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심도 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하자는 내용 역시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체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2015년도 자치구 복지비 미편성분의 일부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내용 또한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 전체적으로 자치구의 재정자주권 확보 방안으로는 매우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