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TPA 전격 분리 처리‥상원 통과는 불투명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재투표 끝에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TPA 법안을 상정, 찬성 218표 대 반대 208표로 가결시킨 뒤 이를 상원에 송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TPP 협정 추진을 지지하고 있는 의회 다수당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지난 12일 관련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찬성 126표 대 반대 302표로 부결됐다. 당시 법안에는 TPP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될 노동자를 지원하고 재교육시키는 내용을 골자로한 TAA 법안이 연계돼 있었다. 공화당 측은 TAA 법안을 분리한 채 TPA법안만을 상정, 하원 통과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TPA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오바마 정부는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신속협상권을 바탕으로 11개 TPP 참여국과 최종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적극 설득에 나서고 공화당 원내지도부가 TAA와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 등의 연계 처리 방침을 보이고 있지만 상원 통과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안 통과가 봉쇄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 임기내 TPP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