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TPP 관련법안 처리 7월말로 연기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하원은 16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연계 법안에 대한 표결 시한을 오는 7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원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계법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에 대한 재투표 시한을 7월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표, 반대 189표로 통과시켰다.

TAA는 무역협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상당수 민주당 의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지난 12일 하원 투표에서 부결된바 있다.

백악관의 TPP 추진에 찬성해온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당초 이날 TAA에 대한 재표결을 강행, TPA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 설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TPP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리지 않자 공화당 지도부가 표결 시한을 일단 연장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백악관은 민주당 의원등 반대파를 설득할 6주간의 시간을 벌게됐다. 그러나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목표로 했던 TPP 연내 처리 계획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7월에 오바마 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일본, 멕시코 등 주요 참여국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의회 인준까지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분석이다.

한편 공화당 지도부는 TPA와 TAA를 연계시키지 않고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중재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