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승부수 'TPA', 12일 결과 나온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성패를 가를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 투표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늦은 오후 시작된다.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새벽께다.
미국 하원은 11일 TPA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7 반대 212로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TPA 법안은 12일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가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며 찬반 여부만 표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일명 '패스트트랙'이라고도 불린다. 만약 전체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TPP가 장기간 표류하거나 좌초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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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의 성공은 곧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패권 강화를 뜻한다. 최근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흥행에 성공하면서 미국에게 있어 TPP 성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하원에서의 찬반 표차가 5표에 불과한데다, 하원 내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TPA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하원이 TPA 법안을 통과시킬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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