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모디 인도총리 18일 청와대서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해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인도 CEPA 활용률은 수출시 56.3%, 수입시 67%로 저조한 편이다.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 활용률이 한·인도 CEPA보다 높다. 한미 FTA는 76.2%, 한ㆍEU FTA 85.3% 등이다. 특히 2011년 8월 일본ㆍ인도 CEPA가 발효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20개 품목, 15억불 규모의 시장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임에 따라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한국 측은 인도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CEPA 양허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한 인도 측은 이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CEPA 개정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모두에게 가장 민감한 현안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에 대비해 불리했던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양국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ㆍ신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포함해 5개의 MOU와 협정 2건에 서명했다. 양 정상 임석하에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됐으며, MOU는 해운ㆍ물류협력, 철도ㆍ도로협력, 청소년 교류, 국가안보실간 협력 등 인프라ㆍ제조업ㆍ문화ㆍIT 분야에서 다양하게 체결됐다.
모디 총리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조선산업 기술과 관련해, 양국은 조선협력 민관공동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인도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LNG 운반선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도 라자스탄주에 조성하고 있는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단 조성을 추진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인도 영상물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분야에 강점을 가진 인도와 하드웨어 분야의 한국 기업이 협력해 세계 시장에 공동진출하는 기반도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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