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정부 경제정책 실패, 최저임금 인상 등 민생과제 해결해야"(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위해 청와대를 찾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며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3자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진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장기간 계속되는 심각한 내수부진에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해마다 세수부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총체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현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제안했다. 문 대표가 풀어야 한다고 제시한 4대 민생과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법인세 정상화·자본소득과 고소득자 과세 강화 통한 복지재원 마련 ▲세입자 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해결과 서민 금융비용 인하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등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문 대표는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며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표는 모두 발언 말미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된 권력은 섬김'이라 했다"고 인용하며 "오늘의 회담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