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가전략특구 시행 1년, 신규 투자 증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시행 1년간 기업 투자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이 현재 6개 국가전략특구에서 17건의 중점과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환경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일본 국가전략특구 시행 1년의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까다로운 규제로 사업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농업 등의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 신규 투자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 의료시장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글로벌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의 관심이 높지만 엄격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진출이 쉽지 않다. 하지만 간사이권 전략특구내에서는 2014년말부터 해외 승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일본내 별도 승인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기 제조, 다이니폰스미토모제약 등 일본 의료기업들이 특례를 활용,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애플도 올해 헬스케어 기능이 포함된 웨어러블 단말기 ‘애플워치’ 개발을 위해 요코하마에 R&D센터를 착공한다. 규제 개혁으로 의료 외에 ‘의료+IT’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기대된다.

연구원은 전략특구가 1년 정도의 단기간에 이러한 성과를 올릴 수 있던 배경에 기존 특구 제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을 꼽고 있다. 일본은 ‘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 등을 운영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분산 지정 ▲지자체 주도 운영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박기임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의료 등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도한 것이 실효성을 높였다”며 “한국 특구제도도 인센티브 지원 보다 이른바, ‘규제 제로 특구’ 등 기업이 원하는 모든 특례를 과감히 인정하는 방식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