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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법인세·근로소득세 등 백지에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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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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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
-"법인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 백지 차원에서 검토"
-"세금 복지 부분은 정부 너무 따라가서는 안돼"
-세제 문제 등에 대해 수평적 당청 관계 시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규정하며, 법인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백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법인세 인상은 불가하다고 재차 밝혀왔다. 아울러 세금과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정부를 너무 따라가서는 안된다"며 당 입장을 우선시할 것도 시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안된다는 생각이다"며 "결국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 문제는 선거 전에는 아마 안될 가능성도 있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늘 야당을 같이 해야 한다"며 "감세는 반대고, 증세를 언제할 것이냐 그것인데 참 힘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법인세 인상 불가에 대해 "그것은 그 분 생각이다"며 "당은 법인세든 근로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백지에서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복지 이런 민감한 부분은 정부를 너무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니깐 당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라며 "증세는 증세다. 그런데 사소한 것에 계속 이렇게 난리가 나면 당이 페이스를 잃고 아무 것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도 "당에 계신 분들하고 청와대 계신 분들이 국가 모든 일에 대해 생각의 차이 있을 수 있다"며 "저는 청와대와 정부가 원하는 입법과 예산 중 10개 중 8~9개는 그대로 간다. 그대신 세금 문제, 공무원 연금 문제 등 생각의 차이 있는 부분은 당 입장 옳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청와대를 설득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혁과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다"며 "(추진하는 분들의) 논리는 알겠지만 지방이 느끼는 소외감이 크다. 완화를 너무 팍팍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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