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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검토

최종수정 2014.12.21 11:30 기사입력 2014.12.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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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널은 미국이 지난 18일 영화사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은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와 관련 연방 정부의 한 관리가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북한이 경제와 무역상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교역이 워낙 없어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저널은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김현희가 연루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으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지난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4개국이며 이중 쿠바는 미국이 국교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테러 지원국을 지정하는 주무 부서는 국무부다. ▲테러조직에 대한 기획·훈련·수송·물질 지원 ▲직·간접적 금융지원 ▲테러조직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등의 지정에 대한 기준요건이 있지만 그 내용이 모호해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정이 결정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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