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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향후 정국은? 與, 정국주도 동력 확보

최종수정 2014.12.19 12:11 기사입력 2014.12.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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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혼란 불가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판결함에 따라 정국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권은 소위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에서 벗어나 정국을 주도할 동력을 얻게 되는 반면 야권은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해 보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일단 호재라는 게 정계 안팎의 분석이다. 경제활성화,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가 정윤회 문건에 발목이 잡힌 형국인데, 진보정당 해산 결정으로 개혁작업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얘기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계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청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은 "(해산 결정이) 정국 주도의 명쾌한 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ㆍ여당 입장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질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여권에서는 헌재의 심판기일이 대선 2주년인 19일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후 지금까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등으로 뚜렷한 국정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헌재 결정을 계기로 대선 2주년을 강조해 보수층을 재결집하고 국면전환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종북청산' 프레임으로 야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 관계자는 "정윤회 문건으로 코너에 몰린 여당이 야권내 종북 청산을 기치로 정치공세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여당과 달리 야권은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까지 '원죄론'에 휘말릴 게 뻔하다. 원죄론은 새정치연합이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성사시켜 통진당을 원내로 끌어들인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 최근 "통진당이 해산돼서는 안된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힌 것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당장 연말 임시국회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정치연합은 '4자방' 가운데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얻어내고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를 열어달라고 여당을 압박하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운영위 카드를 밀어붙이기에는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쇄신 등을 이유로 합종연횡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야권에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하다"면서 "야권 단일화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이라고 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진보정당간 소규모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통진당 해산 이후 새로운 대중정당이 결성될 지 여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비슷한 색깔의 정의당과의 관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이번 헌재의 결정을 평가하면서 "헌재에서 통진당 비례대표의원 2명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해 앞으로 국회의원 정원을 298명으로 유지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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