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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싸움에 법안처리 뒷전…법사위 120개 법안 처리 무산

최종수정 2014.12.18 15:22 기사입력 2014.12.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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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준우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이틀째 파행을 빚었다. 임시국회 개회의 주 목적인 민생ㆍ경제활성화법안 처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뒷전으로 밀렸다.

18일로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이날 12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사항이었던 29일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해졌다. 전날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간사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현재로서는 언제 열릴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본회의 일정에 맞춰 18일과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여개의 계류 법안을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8일 회의가 무산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비롯해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안, 크루즈산업 육성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판ㆍ검사정원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일몰법안 처리도 미뤄지게 됐다.

홍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교부세법, 판ㆍ검사정원법은 일몰법안이라 이달 중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세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법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예산지원을 1~2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ㆍ검사정원법은 판사와 검사의 증원을 골자로 하는데, 연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 2월 신규채용이 불가능해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법안 심사중인 상임위를 전면 중단하려는 움직임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상임위를 보이콧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비선실세 의혹을 밝히지 않는 게 국정을 오히려 마비시키는 것"이라면서 "하루 속히 국회 운영위와 청문회를 열어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의 실무 접촉을 벌여 운영위 개최 여부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자원외교 국정조사 활동계획서 채택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솔직히 여야 간 특위 구성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면서 상임위 파행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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