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국정운영 소통 안되면 비선 대두…대통령비서실 개념 바꿔야"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청와대 문건유출로 인한 '정윤회 비선 의혹'과 관련, "국정운영 전반이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되면 비선이 대두되게 된다"며 대통령비서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선 논란은) 역대 정권마다 있어 왔다"며 "이는 공조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국정농락이 되고 대통령 레임덕이 되는 역사적 현실을 봐왔다"며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 기능이 너무 비대하고 옥상옥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장관이 비서를 통해 대통령 접근하는 지금 체제에서 비서실은 단순하게 부처와 대통령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프랑스 제도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근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한다"면서 "당과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